건강보험 4개월 연속 적자…진료비 13.6% 증가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27 10:06:29
  • 9월까지 4847억원 적자…연말에는 1조 3천억원대 전망

[메디칼타임즈=]
건강보험이 4개월 연속으로 적자 행진을 벌여, 재정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병·의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10%를 상회하면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올해 9월까지 484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6월부터 4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9월에는 1883억원의 당기 손실이 발생했다. 2조원이 넘던 누적 수지 역시 1조 7739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10~12월에는 국고 상반기 조기수납 등에 따른 배정액 감소와 보장성 강화(항암제·MRI 급여확대 등 4항목) 등 지출증가로 매월 약 2~3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추세면 연말에는 당기 수지로만 1조 3천억원 내외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누적적립금 역시 8천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 같은 재정 악화에는 진료비의 급속한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8월까지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진료비는 전년에 비해 13.6%가 증가했다. 종합병원과 병원이 각각 20%, 20.8%가 증가했고, 의원은 7.8%가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2011년에는 보험급여비 증가세는 지속될 것인 반면, 수입은 뚜렷한 증가세 회복이 더딜것으로 보여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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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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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r 2010.10.28 10:53:15

    진료비증가의 실제원인은 의사수의 증가
    인구 1만명당 의원수가 1곳 있는 것과 2-3곳 있는 곳의 총진료비는 차이가 나지요.

  • 수가 2010.10.27 16:48:16

    또 수가 안 올려주려고 애쓰는 구나.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료 조금 올리면 된다. 의사들 광분하기 전에 조심해라.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 동네병원원장 2010.10.27 16:24:10

    대한민국의사실력이나날이 발전하여고령화 평균수명100세된다
    정부는 대한민국의사실력덕분에 대한민국국민평균수명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를 조사하여 대한민국의사들에게 국민훈장포상을줄 생각을 해야지 건강보험적자돈타령하면 도의적으로 의사한테나 대한민국노인분들한테 예의가 아닌것같다 국민모두 얼마나 건강하게 과거보다 오래사는지를 조사하여 발표하라

  • korea 2010.10.27 16:20:59

    적자
    기자는 뭘 사주 받고 공단얘기만 올리는가? 의원급이 고사 직전인데 의원급 진료비가 상승했다니? 남의 나라 얘기인가? 아니면 의원 페업율 증가를 잘못 표기한 것인가? 폐기되어야 할 대상이 보험 공단과 심사 평가원이란것을 왜 말 못할까? 징수 업무는 국세청에서 하면 되는데 공단이 어거지로 횡포를 부리는데 국민들 허리만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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