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구합24563
사건명	폐기할 약 재사용, 과징금
1심	보건복지부(피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4-11
판결문 요약	혈액투석에 사용하는 약인 '디아카트산'을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 한 후 급여청구 했다가 과징금 폭탄을 맞은 의원. 약값도 따로 받고, 정액수가인 의료급여 혈액투석 비용까지 받는 등의 비용의 이중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키워드	#폐기 #혈액투석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