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나13596
사건명	자연분만 주의의무 위반
1심	원고 일부 승소(병원 패)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패소(파기환송 심리) 판결문 신청
3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4-17
판결문 요약	1심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신생아 부모에게 총 22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 ▲분만방법의 선택과 관련된 과실▲분만과정에서의 과실 ▲출산 후 전원까지의 과정에서 과실 등의 원고측 주장들은 모두 기각. 대법원, 주의의무 위반 주장까지 기각.
키워드	#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신생아 #산모 #분만 #자연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