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고단1421
사건명	의료기기 리베이트 의사 실형
1심	의사,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실형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6-17
판결문 요약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3억 5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음.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무죄 주장하며 의료기기법 중 리베이트 금지조항 위헌법률심판까지 청구.
키워드	#의료기기 #리베이트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