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구합14634
사건명	재량권 남용 과징금 폭탄
1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5-16
판결문 요약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설한 병원이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2억 5천여만원이라는 과징금 폭탄. 병원의 부당청구는 인정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과한 행정처분.
키워드	#과징금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