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구합50033
사건명	1인 1개소 금지법 첫 판례
1심	원고 패(병원 측)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7-04
판결문 요약	의료기관 1인 1개소 위반 병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키워드	#튼튼병원 #건보공단 #이중개설 #1인 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