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1구합33013
사건명	요실금 수술 조작 복지부 패
1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7-24
판결문 요약	34개월동안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인정 기준을 위반 청구했다는 이유로 527만 3700원을 부당청구한 의원. 복지부는 5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림. 법원은 자료조작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 내림.
키워드	#요실금 #산부인과 #인조테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