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0가합1306, 2011나29552, 2012다82046
사건명	유도분만 설명의 의무
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문 신청
3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11-27
판결문 요약	유도분만에 대한 설명을 환자에게 충분히 하지 않은 의사 3000만원의 손해배상. 의료 과실에 대한 증거는 부족.
키워드	#유도분만 #태아 #설명 #옥시토신 #출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