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149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구합63988 사건명 과징금→업무정지 가혹 1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7-24 판결문요약 보건복지부가 거짓청구를 한 요양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업무정지'를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은 과한 처분이라고 판결. 키워드 #과징금 #업무정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