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구합21059
사건명	비급여 뇌MRI 진료비 확인한 환자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9-03
판결문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전라남도 순천 A병원에서 뇌MRI 검사를 받은 환자 이 모 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비급여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뇌MRI #상세불명의 전정기능 장애 #비급여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