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구합62224
사건명	직원 유급휴가 기간 계산 착오
1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10-15
판결문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재판장 이승한)은 최근 충청북도 J병원이 복지부와 충북 청주시 A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보건전문요원 #의료급여 #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