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구합75695
사건명	리베이트 받은지 4년 지났는데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3-17
판결문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구미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H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리베이트 #제약사 #내과 #의사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