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주도 의협 과징금 선고일 2016-03-17
열람번호: 1260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누58824
사건명 집단휴진 주도 의협 과징금
1심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3-17
판결문
요약
2년 전,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키워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의사협회 #의협 #과징금 #집단휴진 #휴진
판결문 신청
신청하신 날로부터 1일 이내(영업일 기준)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1인 1일 3건 신청가능 합니다.
집단휴진 주도 의협 과징금
(열람번호: 1260)
신청인
연락처
이메일
문의 : 메디칼타임즈 편집부
02-3473-9150 (내선1번)
판결문 신청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