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7나2035029
사건명	신생아 장애 의료진 과실비율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09-13
판결문 요약	출산 중 신생아 장애가 나타났어도 산모가 브이백 수술을 원했고 의료진의 과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없다면 위자료 정도의 배상만 하면 된다고 한정한 사건
키워드	#신생아 설명의무 의사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