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7나2074055
사건명	설명의무의 범위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06-14
판결문 요약	수술방법 등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력징후 등까지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결론내린 2심 판결
키워드	#설명의무 #위자료 #원고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