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45680
사건명	친인척 동원 허위청구 면허정지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12-06
판결문 요약	부인을 포함해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 허위청구를 했고 이에 대한 사실 조회를 위해 수진자조회를 진행했다면 개인정보보호 등을 문제 삼아 면허 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기각돼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키워드	#허위청구 #부당청구 #면허정지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