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43769
사건명	면허정지기간 조정 요청 기각 사례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11-22
판결문 요약	예약환자를 이유로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미뤄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익적 목적을 들어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례
키워드	#면허정지 #예약환자 #조정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