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59740
사건명	공동개원에 있어 부당청구 처분 범위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01-09
판결문 요약	공동개원 식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에서 고용 원장이 허위 청구를 했다면 대표원장이 이를 고의적으로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이 없었다면 처분이 과도하다고 결론내린 항소심.
키워드	#공동개원 #허위청구 #부당청구 #대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