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53018
사건명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 요구 기각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12-21
판결문 요약	정원을 넘겨 환자를 받았다면 이유 불문하고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키워드	#요양급여 #정원 위반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