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다291347
사건명	임대 의료기기 병원이 보수 책임져야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04-11
판결문 요약	의료기기 임대 계약서에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민법에 의해 임대인이 하자 보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키워드	#의료기기 #임대 #병원 #하자보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