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324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48887 사건명 수기 장부를 통한 업무정지 처분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08-28 판결문요약 전자차트가 아닌 수기로 작성한 자료에 신빙성이 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부당청구액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고 결론내린 사건 키워드 #수기 장부 #출납 #업무정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