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9누33196
사건명	비급여 허위청구 업무정지처분 타당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0000-00-00
판결문 요약	점 제거술 등을 시행한 뒤 피부염 치료로 급여를 청구했다면 업무정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항소심 사례
키워드	#비급여 #점 제거술 #업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