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9누47454
사건명	면허정지 막은 대법원 결정
1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11-19
판결문 요약	대법원의 판결 덕에 시력교정술 전후 안구건조증 치료를 하고 급여비를 따로 청구했던 안과 의사가 1개월 면허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012년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법리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이승영)는 최근 서울 S안과 P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복지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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