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구합81172
사건명	분과장 지낸 내과교수 해임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0-01-16
판결문 요약	분과장까지 지낸 내과 교수가 전공의법 시행으로 업무 로딩을 호소하며 인력충원을 요청. 병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교수는 당직 시 응급문자콜을 스팸 처리하고 초진 환자 외래 접수를 중단했다. 이에 병원은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을 함. 법원은 징계 사유는 맞지만 해임 처분은 과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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