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9구합67449, 2020누42462
사건명	물리치료실 확장 신고 잊은 개원의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0-12-03
판결문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상주)는 최근 서울 S정형외과 J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물리치료실 #확장 #신고 #보건소 #정형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