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직원 폭행은 업무방해죄 선고일 2021-02-17
열람번호: 1340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9고단4086
사건명 응급실 직원 폭행은 업무방해죄
1심 징역형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1-02-17
판결문
요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백두선)은 최근 경기도 A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병원 원무과 지원과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환자 B씨에 대해 폭행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키워드 #응급실 #응급의료법 #폭행 #업무방해 #행정직원 #보안요원 #원무과 #의료인 #응급의료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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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직원 폭행은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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