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형사
진료과목	내과
사건번호	2023도13950
사건명	패혈증 오진단 사망
1심	원고 승소 판결문 신청
2심	항소 기각 판결문 신청
3심	파기환송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4-09-15
판결문 요약	패혈증 환자를 급성장염으로 진단해 귀가시켰는데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환자 초기 증상에만 고려해 패혈증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이다.
키워드	#대법원 #파기환송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