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기타
사건번호	2023구합207734
사건명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후 면허정지
1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5-02-19
판결문 요약	15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의사에 대한 15일의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사는 단순 착오에 의해 상병명을 잘못 기재했고 이후 다시 입력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키워드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면허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