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기타
사건번호	2022구합83007
사건명	내시경 신경차단술 후 C-arm 시술비 청
1심	기각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5-09-25
판결문 요약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이정원)은 의사 A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키워드	#과징금부과처분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