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운영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 수가계약 개선, 지출목표제 도입, 총액상한제 전환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18일 '건강보장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에서 "거시적으로 진료비 총액을 관리하는 총액계약 방식 도입이, 미시적으로는 진료비 지불단위 포괄화와 의료 질에 기반한 수가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3단계 절차를 거쳐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첫 단계는 현재의 요양급여비용 계약 구조를 개선하는 것.

요양기관 유형별 편차가 큰 현실을 감안해 현행 계약유형을 종류별, 특성별로 세분화하고 계약범위도 행위별수가의 환산지수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약제비, 치료재료비까지 포함한 진료비 총액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로는 지출목표제의 도입. 지출목표제는 보험자와 공급자 대표가 지출 총액 목표를 협의해 설정하고 달성 여부에 따라 진료비 지불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지출 총액 달성을 강제하는 총액상한제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료비 거시적 관리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공급자, 국민 등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결국 지출목표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총액계약제의 완성판인 총액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미시적 차원에서 입원진료 부문에서는 신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일차의료부문에서는 인두제를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한 질 평가 기반 수가차등제를 도입해 효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약제비를 효율적을 관리하기 위해 요양기관 종별 총약제비 관리, 약효군별 총액 관리, 사용량-약가 연동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위원회는 다만 "지불제도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주요 이해관계 집단 사이에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