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약 쓴 의원 인센티브, 효과 의문

장종원
발행날짜: 2011-04-15 12:30:21
  • 심평원, 시범사업 분석 결과 고혈압 되레 증가

[메디칼타임즈=]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가 고혈압, 당뇨병 등 개원가에서 다루는 다빈도 질환의 약품비 절감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지난 2008년 하반기 2009년 상반기 의원을 대상으로 한 외래처방 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15일 내놓았다.

분석결과, 시범사업 1반기(2007년도 하반기 대비 2008년 하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사업지역이 5.80%, 비시범사업지역이 5.39%를 나타냈다.

하지만 시범사업 2반기(2008년도 상반기 대비 2009년도 상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사업지역이 5.16%, 비시범사업지역이 7.51%였다. 시범사업지역이 비시범사업지역보다 약품비 증가율을 2.39%p 낮추는 효과를 낸 것.

그러나 인센티브 사업 실시로 고혈압, 당뇨병, 상기도감염에 대한 약품비 증가율과 투약일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사업효과가 크지 않았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은 인센티브 수령기관과 미수령 기관 모두 전년도 동반기 대비 환자당 약품비와 환자당 투약일수가 증가했다.

시범사업 2반기만 보면 고혈압과 당뇨병 모두 인센티브 수령기관과 미수령기관의 환자당 약품비 증가율 차가 0.032%p와 0.06%p 차에 불과했다.

고혈압 환자당 투약일수는 인센티브 미수령 요양기관이 수령기관보다 증가율이 0.012%p 오히려 낮았다.

다만 상기도감염의 경우 인센티브 수령기관은 미수령 기관에 비해 환자당 약품비가 0.127%p, 환자당 투약일수가 0.04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같은 시범사업 성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심평원 측은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급성질환'에서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거나 보다 저렴한 약으로 처방으로 바꾸는 등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는 의사가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사업. 본 사업은 작년 10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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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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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 복지부 2011.04.16 09:17:52

    70%와 30%도 구분 못하니
    약사들은 싸게사면 70% 인센티브 주고
    의사들은 처방약 줄이면 30%준다.
    싸게 사는게 쉬우냐 필요한 약 줄이는게
    쉬우냐? 인센티브는 오히려 꺼꾸로 주다니.
    약사들은 70%줘도 인센티브 신고도 안하더라. 백마진이 더 낳거던

  • 바보아니야? 2011.04.15 16:20:03

    어떤 원장이 자기환자한테 인센티브 받자고 싸구려 밀가루 약 쓰겠냐?
    인센티브 한자 한명당 아무리싸구려 약처방해줘서 받는다 해도 단돈 100원 이내일텐데 환자가 싸구려 약먹고 안나으면 다른병원 가버리는게 세태인데 ...어느 바보 의사가 그따위짓에 동조 하겠냐? 바보 공무원들아...의사가 니네들보다 머리는 백배이상 더 영특 하단다....

  • 헐헐헐 2011.04.15 14:22:13

    데일리팜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
    처방절감 인센티브 지역, 약품비 증가율 둔화 뚜렷
    www.dreamdrug.co엠/News/139858
    ..............
    처방절감이 두드러진 것은 단연 상기도감염 등 감기환자였다.
    상기도감염의 경우 인센티브 수령기관은 미수령 기관에 비해 환자당 약품비가 0.127%p, 환자당 투약일수가 0.044%p 줄었다.
    .............

    라네요. ㅋㅋㅋ

    어쩐지 10년간 토탈 3%대 올려주고도 매해 의사를 퍼줬다고 하더라.
    공무원 월급 0044% 올려주고 두드러지게 올려줬다고 해도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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