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 들었는데 총 쏘는 것"…기업 존립 자체 위협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 지금의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만으로도 정신을 못차릴 판인데, 이에 더해 또 다른 약가인하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 약가인하를 '백기 들었는데 총 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표현한 모 제약사 대표의 한탄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다.
메디칼타임즈는 현재 제약업계에 적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될 약가인하 기전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 특허만료 신약·복제약 약값 인하 방안 논의 착수
업계가 예의주시하는 새 약가인하 기전은 특허가 끝난 신약의 약값을 현행 20%에서 30% 인하하고, 복제약도 신약 약가의 68%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이다.
업계는 이 방안이 내달초 열리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 3차 회의의 안건인 '중장기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한국제약협회는 큰 우려감을 표했다.
이대로 간다면 ▲제약기업의 생산기피, 수입전환 등으로 산업 공동화와 의약주권 상실 ▲신약 및 개량신약 R&D 프로젝트 중단과 투자 위축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야기 등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특허만료 및 제네릭 의약품을 현행보다 10% 추가인하 하면, 9571억원(2010년 복수등재 의약품 EDI 청구액 9조5701억원*10%)의 약가인하 피해가 발생, 업계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으로 내다봤다.
◆ "저가구매제 폐단, 쌍벌제보다 심각"
업계는 병원이 약을 싸게 구입하면 차액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해 가장 폐단이 많은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
이 제도하에서 특정 제품이 저가거래를 통해 사용량이 증가하면, 해당 제품은 시장형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해 약가가 인하되고 또다시 사용량-약가 연동 인하제도에 의해 중복인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약가인하 시기를 일원화하지 않은 탓이다.
실제 협회가 최근 내놓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5712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또 2012년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인하 금액은 5361억원이다.
이는 오리지널은 3~5%, 제네릭은 35% 수준의 할인된 가격으로 병원에 공급되고 있는 현 납품 현실을 반영한 수치다.
업계가 이 제도가 지속될 경우 산업 붕괴까지 걱정하며 일몰제를 주장하는 이유다.
▲ 리베이트 적발시 사후 약가인하제도와 중복 적용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의 상한금액 적용범위를 구체화한 '의약품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도 업계의 부담이다.
리베이트 적발시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 타 사후관리제도와 중복 적용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중복된 약가 인하 기전이 적용되면, 가장 인하폭이 큰 제도를 적용했으나, 이제부터는 리베이트 인하율은 별도로 보고 합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기등재 목록정비로 약가의 7%가 인하됐고, 리베이트로 3% 인하됐다면 종전에는 7%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10%의 인하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기등재약목록정비, ▲사용량 및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선별등재제도 등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가인하 정책이다.
한 제약사 사장은 "주력품목이 줄줄이 가격인하되고 있다. 추가인하는 감내할 여력이 없다. 정부가 제약업계의 제도개선 목소리는 외면하고 또 다시 획일적인 약가인하를 모색한다면 기업 존립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