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318곳, 치료재료 18억 부당청구 적발

장종원
발행날짜: 2011-06-13 12:17:19
  • 최경희 의원 "건강보험 위협…모니터링 시스템 필요" 지적

[메디칼타임즈=] 탄력붕대나 거즈, 인조뼈 등의 치료재료를 실제 구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치료재료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 318곳의 의료기관이 18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

의료기관 73곳은 2009년 1년 동안 저가의 Pacemaker(인공심박조율기)를 사용한 후 수입이 중단된 고가제품으로 대체청구해 9억 34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최근 3년간 치료재료 실태조사 현황 (단위 : 곳, 백만원)
또 6곳은 탄력붕대나 거즈까지 이용해 실제 구입가보다 높은 상한금액으로 청구해 2300만원을 부당청구했으며, 27곳은 일회용 치료재료인 카테터 등 중재적시술용군을 재사용해 4억3700만원을 청구했다.

이외에도 인조뼈, 인대 등의 인체조직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보험상한금액이 높은 유사 등재품목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등재 결정신청 진행 중인 품목을 기등재품목으로 청구한 병의원 158곳도 적발됐다. 부당금액은 3억 5000만원.

최 의원은 "치료재료가 부당하게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당국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치료재료가 향후 의약품을 뛰어넘는 건강보험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당국에서도 치료재료의 제품별 식별코드 및 PMS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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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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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병원을 범죄자로 몬다 2011.06.15 09:34:12

    병원이 잘못한것도 아닌데 덮어 싀우네
    재료대 취급 업소에서 계산서 적어 물품 구입하면 병원은 그대로 대금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재료대취급업소에서 엉터리 계산서를 끊어 병원에 지급하여
    잘못한것도 다 병원이 범죄자라 하고 병원이 부당 청구했다 하는데 제발 어느 부서가 잘못되었는지 확실히 구분지어 기사를 썼으면한다.우매한 국민은 이런 기사를 보고 꼭병원이 범죄자로 오인될수 있으니까요

  • 2011.06.13 22:42:14

    도둑이 따로 없구만
    도둑도둑도둑도둑

  • 폭발직전 2011.06.13 22:01:59

    이젠 인민재판까지하는 복지부색퀴들!
    음식점 개업해서 콜라 500원에 사서 500원에 파나?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말이 되나? 치료재료대 100원에 사서 100원에 팔아라! 이게 말 되나?

    그걸 강제하나?
    예를 들어 소변검사비 100원 지출하면 환자에게 100원받아라! 그럼 소변컵값은 어떡하고 소변통 받아서 보관하고 검사센터 보내고 결과지 받는 간호사인건비는 국가에서 줬나?
    그 검사 해석하고 책임지는 의사인건비는?
    그걸 강요 당하고 도둑으로 몰리는 바보의사들!
    한심하다.

    재료대 100만원에 샀으면 적어도 130만원은 받아야지! 즉 적정마진을 주어야지!
    그게 진찰료 몇천원에 전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말이 되나?

    콜라 500원에 사서 음식점에서 적어도 1000원은 받아야 인건비, 시설비, 관리비 고려하면 적절한 것이다.

    제돈으로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입만 산 정치꾼들 때문에 묵묵히 일하는 의사들이 거리의 투사가 되는 것이다.

  • ㅁㄴㅇㄻㄴㅇㄹ 2011.06.13 21:48:17

    의료기기 일반약을 의사가 판매할수 있어야 한다.
    개업을 해보니까 웃기는 것이 한두개가 아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사가 일반약을 소유할수가 있었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에는 일반약 소유가 금지가 되었고 의료기기 특히 보청기나 보장구 의료기기 소유 판매가 금지가 되었다.

    하지만 보청기관련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황당하다. 약국에서는 보청기판매가 예외조항으로 설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삭제가 되어야 한다.

    의사를 옥죄는 것이 왜이리도 많습니까? 약국은 의료기기를 맘대로 처분해도 되고 의사만 안된다니요? 이는 역차별입니다.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나가던이 2011.06.13 17:17:18

    어떻게 하나같이
    의과대학 다니면서 도둑질만 배우나...돈에 눈이 멀어 양심을 팔아먹는 사기꾼들..반성의 기미는 없고 재수없이 걸렸다고 생각하겠지? 더러운 돈버러지들
    왜 이 기사에는 아무도 댓글을 안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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