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의료 의대' 제안했다 없던 일로

이창진
발행날짜: 2011-07-08 12:17:50
  • 미래위 소위에 보고했지만 반대 직면…"아이디어 차원"

[메디칼타임즈=] 복지부가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전문 의과대학'(가칭) 신설을 검토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유야무야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의료제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에서 중장기 방안으로 공공의료전문의대 설치가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복지부는 미래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을 위한 인력 확보시스템 구축 방안이 포함됐다.

단기적 실행방안으로 올해부터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인력교류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통합 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전문 의대를 설치해 의료취약지에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세부실행안으로 제시됐다.

참석 위원 일부는 공공의료전문 의대 설치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와 현 의과대학 정원 내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우려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의대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는 미래위원회 소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이어 "농어촌 특별전형과 장학금 혜택 등 현 의과대학 정원을 유지하면서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다음 인력 부분 회의에서 공공의료전문 의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재론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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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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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09 17:36:35

    보건소의사하려해도10대1경쟁뚫어야하는디...
    내가 알기로 보건소 의사하려해도 경쟁이 상당한것으로 알고있고
    치과의사,한의사는 1명 모집하면 20-30명 온다는말 들었네요...
    하다못해 구치소 의사도 경쟁이 3대1이 넘는디...무신 헛소리...

  • 의사 2011.07.09 11:39:34

    정부에서 돈 안 쓰면서 무슨 공공의료?
    정부 지원은 한 푼도 안 해주면서

    개인 돈 들여 세운 병의원 가져다가

    날로 이용해먹는 주제에

    공공의료를 논하다니

    낯짝 참 두껍군.

    케이스 리포트 감이야 이건..

  • 누구야? 2011.07.09 09:46:49

    참으로 세살짜리 발상이다
    콜라 리필하는거도 아니고....
    어의상실.
    보험가가 바닥이고 현재 물가 대비해 의료비는 껌값 중에 껌값인데
    같은 질병인지 알고 .... 리필 리필하다가 합병증 못 발견해
    환자 사망하면?
    이건 사물도 아닌 인간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무서운 범죄행위이다.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병원 진료시 대리처방도 금지하는 법 시행중에
    처방전 리필이라니?
    우리나라가 그리 후진국이더냐?
    사람 치료하는 약이 건겅보조식품이더냐?
    단순하게 콜라 리필정도로 생각하는 그 국회의원은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해줘야한다.

  • ㅁㄴㅇㄹㄴㅁㅇㄹ 2011.07.09 09:14:02

    이런 일이 있군요
    약사 또는 약국의 약 바꿔치기는 지난해에도 적발돼 파문을 던진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저가약 조제 약국을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의 98%가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허위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지역의 B약국은 P피부과에서 처방한 팜빅스정(단가 5734원)을 환자에게 저가약제인 팜클로정(3036원)으로 조제해주고 심평원에는 팜빅스정을 조제한 것처럼 청구해 차액 2698원을 챙겼다.

    또 D약국은 L의원에서 판토록정(단가 1432원)을 처방했으나, 환자에게 저가약제이면서 함량이 다른 판토록정20mg(951원)을 임의변경조제하고 심평원에는 판토록정을 청구해 차액 481원을 부당 편취했다. 의약품 임의변경조제의 경우,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약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 시골사람 2011.07.09 08:53:25

    의가가 많으면 뭐하나
    의사가 많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정작 지방 중소도시는 의가가 없어 진료가 힘들다
    대도시에 집중되고 상급의료기관 확대에따른 원인이 아닐지
    복지가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것~ 힘들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문제를 되풀이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의사가 많다고만 하기전에 그런 의료인력 활용 방안에
    의견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 ㅁㄴㅇㄻㄴㅇㄹ 2011.07.09 08:17:57

    약국은 강도단체
    주돈식 복지부 차관으로 생각되는데 아마도 그 시절부터 칼을 갈은 것 같다. 그리고 의사단체가 약국 개업을 허용하다가 이런 꼴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중요한 점은 지방대 의대나 약대를 나와도 서울대 나온것 부럽지 않다는 말이 나온 것은 보건 5단체가 서로의 밥그릇을 상호 인정 방어했기 때문에 재벌 제약회사들도 의사 약사에 굴복한 것이다.

    그 밥그릇을 깬 것은 약대출신들의 무한정한 탐욕때문이다.
    약국단체가 먹어치운 먹탐을 보도록 하자.
    1.동물약.짐승약 가축약. 가축 항생제
    2.한약
    3.일반약 전문약.
    4.의료기기
    5.건강식품
    의료기기 건강식품을 의사가 판매할때는 신고허가를 받아야한다. 세금과다가 연상되는 대목인데 약사법에 약국은 예외로 되어 있다. 삭제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약대는 약품공대가 제 할일인데 식약청을 비롯해서 심평원 녹소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 이르기까지 돈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약품은 의사 재산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반약 수퍼판매 카드를 꺼내들은 것은 탁월한 선택이고 의사는 의사재산 안 뺏기고 의약분업을 깨면 노예생활 벗는 것이고 일반약 수퍼판매로 약사들을 죽여놔야 한다.

    일반약 전환을 보면 국민을 위한다는 시민단체의 두껍을 쓴 약국단체 녹소연 경실련이 눈에 띈다. 녹소연 경실련은 고가약 오남용약물 항생제를 닥치는 대로 약탈하였다. 어찌 이럴수가? 소비자 시민모임은 그래도 공정하고 형평성이 맞은데 녹소연과 경실련은 고가약물을 닥치는 대로 약탈한 증표이다.

    약국이 죽은 후에 그 후에 약국을 폐쇄하고 약국재산을 몰수한다.

    복지부 식약청. 시민단체 녹소연 심평원 약국단체 350명. 니들은 죽은 목숨이다. 죽을 줄 알아라. 출국금지와 계좌추적 구속수사가 마땅하다.

    장종원 기자 계좌추적과 출국금지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노골적으로 약국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공멸은 약국단체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일반약 수퍼판매가 아니라 재벌판매가 된 원흉은 약국단체의 주제넘은 강도짓 행각에 있다.약대는 도매상이나 공장에서 약품제조에 힘써야 될 사람이다.

    의사회는 헌법 재판소에 약대의 임상강의를 중단시켜야 한다. 4년제로 다운사이징해서 의대의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사회가 돌아갈 것이다.


  • 잘하네. 2011.07.08 23:38:37

    의사복지부 잘하네... 뭐던지 의사말 잘듣고 잘하고 있구먼.
    앞으로 출근할때 의사회관 향하여 인사해라..
    아니면 신사참배하듯이 의사에서 나무하나 보낼테니 지나가면서 항상 인사혀라.

  • 기막혀 2011.07.08 17:19:02

    공무원대학도 만들어라
    복지부 발상이 놀랍다.
    그런 식이라면 싸구려로 일해줄 공무원을 양성하는 공무원 대학도 만들어라.

  • -_- 2011.07.08 16:30:16

    아주 지-랄을 해라.
    전문과목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미용에 뛰어드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나. 현재 개원의의 1/5은 자기 전문과목을 포기하고 개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대우(의사 평균수준 연봉 +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과 복지)만 해주면 실력있는 의사들이 구름떼처럼 군대든 섬이든 두메산골이든 몰려갈거다. 세상에 싼 돈으로 되는건 결국 다 싸구려다. 정부 마인드가 이런 거지발싸개 같은 수준이니 나라가 이모양이지.

    제값주고 제대로 해라. ㅄ들아.

  • ㅎㅎ 2011.07.08 13:43:22

    공무원도 똑똑한 놈 앉혀놔야지. 이거원
    정말이지, 이거원..그따우 계획 세우고..뿌듯해했겠지? 멍청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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