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12일 "약가 산정 개편은 관계부처와 협의한 사항으로, 우량한 국내 제약사가 희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 상한가격을 내년부터 53.55%로 일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가 산정방식 개편안을 보고했다.

진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국내 제약산업 위축에 대한 질문에 "이번 조치는 고령화로 인해 (건보 지출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절실한 문제의식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한 사항"이라며 "우량하고 잠재성이 높은 기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진수희 장관은 "전체 의료비 지출 중 약품비가 30%에 육박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약가의 거품과 더불어 약의 과다 사용 두가지 원인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진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지금도 늦었다"고 전제하고 "비용구조와 산업구조의 악영향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수희 장관은 "약가 산정 방식 개편에 따른 국민 대상 적정 약 사용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병의원도 약 처방 형태를 바꿔줬으면 한다,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의원급에서 내년부터 병원급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압박과 관련,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통상 문제는 차별시 문제로 특허만료 1년 후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동시에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현재 제약단체와 전문가, 심평원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세부사항을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고 정책관은 이어 "오늘 건정심 참석자들도 약가 인하에는 공감하지만 국내 제약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