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진자조회 입 닫고, 왜 엉뚱한 주장해"

장종원
발행날짜: 2011-09-26 12:10:50
  • 의협 "우리가 언제 공단 현지조사 문제 제기했나" 재반박

[메디칼타임즈=]
수진자조회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6일 수진자조회의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앞서 수진자조회제도가 건강보험법 제84조 제3항에 근거하기는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위임없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공단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를 통해 공단의 수진자조회가 합법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법제처가 부당이득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업무는 보험급여 관리업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법 제5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는 것.

판례 또한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으로 조사해 환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는 설명.

이에 대해 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법제처 유권해석은 수진자조회가 아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확인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수진자조회와 직접 관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현지확인은 수진자조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공단이 무리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역시 현지확인 사항으로 수진자조회와 관련이 없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그러면서 "의료계의 부당청구 문제 및 자정 노력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는 것은 논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우리 연구소의 지적사항을 일부러 회피하거나 논점을 흐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공단은 수진자조회를 중단하고 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기 바란다"면서 "복지부도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의료생활에 신뢰가 갈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 수진자조회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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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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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쁘다 2009.08.20 14:27:13

    보건소에서는 빨리 인력확충해라
    시간 별로 안남았다.
    얼른 제대로 독감환자진료할수 있게.
    개인의원; 약없다, 검사빨리못한다.=> 보건소로 보내야함.
    진찰료 챙기는 것 배아파? => 그러면 앞으로 열나는 환자는 몽땅다 보건소서 봐라.

  • 민초의 2009.08.20 10:40:00

    백신은 또 보건소로만 간다면서?
    와서 신종플루 백신 문의하는 사람 많아서 녹십자에 전화를 해보니.....
    백신 전량 다 보건소로 간다나.....
    의료인은 엄연히 위험군에 속해서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는데.....
    우리도 보건소에 가서 줄 서서 맞을까?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국민의 권리가 없으니 그냥 신종플루 걸려서 병원 문 닫을까? 신종플루 환자랑 접촉하면 격리하든가 아니면 예방적으로 계속 타미플루 먹든가 해야 하는데, 어떤 환자가 신종플루 환자인지도 모르니, 감기환자만 와도 날마다 타미플루 예방적으로 먹으라는 말인가? 의사 뿐만이 아니라 간호사도 다같이? 그 돈은 누가 대고?

  • ㅁㄴㄹㅇㅇㄴ 2009.08.20 10:05:17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전의총 2009.08.20 08:39:37

    새로운 발견...함께 엎어버리자.
    의료를 멈춰,세상을 바꾸자! 닥플 가입하세요 ㅋ

  • 예방 2009.08.19 22:06:19

    예방교수들은 학교때부터 알아봤다
    하나같이 안티쏘샬 인격장애에
    임상의사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수업시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본과 1,2학년들에게
    지들이 무슨 임상의들보다 뛰어난 양 늘상 임상의를 깠지.
    좆도 아닌것들이.
    수업시간만 되면 아직도 박트림쓴다고 지랄해대던 교수새끼가 생각난다.
    미친놈... 과거 20년 전 이야기인것 같다.
    예방하는 새끼들 현실은 전혀 모른채 지들이 다 아는양 떠드는거 입을 찢어버리고 싶다
    아마 지금 내 앞에 그 교수를 데리고 오면 면상에서 개망신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좆도 모르면서 씨부리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쪼개면서...

  • 웃긴다 2009.08.19 20:15:33

    미용까지 하고 동네 코찔찔이 애들도 뺏아가던 보건소가
    뭐시라? 집단발병만 책임져? 개 지랄을 한다.

  • 서민의사 2009.08.19 17:57:06

    대갈통을 뽀개 버리고 싶다.
    기사를 읽으니 대갈통을 도끼로 뽀개서 보고싶다. 그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 있는지?

  • 보건소 조아 2009.08.19 17:27:57

    무조건 보건소로
    신종 플루 의심 환자 무조건 보건소로 보낸다.
    훌룽한 보건소에서 치료받으셔ㅇㅑ지,
    우리동네 보건소는 자기네가 2-3차 병원인줄 안다
    의원 위에 보건소...
    무조건 보건소로 보내자...

  • 미친놈 2009.08.19 16:57:14

    저따위니 백신하나 제대로 못구하지.
    일일 검사가능수가 1만건이상은 되어야 검사를 보내지. 그렇지도 못할거면서, 무슨 진료를 하라는거야. 그냥 의심되면 타미플루 뿌리라는거야. 대체 생각이 없어. 저런식의 사고방식이니, 백신하나 확보하지 못하지.

  • 황당 2009.08.19 16:28:57

    뭐 보건소가 치료 우선이지 진단을 위한 검사는 안해?
    저런 사람이 보건 정책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건소의 존재이유가 뭔가? 치료를 위한거냐? 전염병 예방 등 공중 보건의 위한 거냐?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도 없는 저런 인간이 센터장을 해? 욕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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