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저수가정책 더이상 못참는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1-09-30 12:27:49
  • 병협, 협상대책위 발족 "내년 최악의 경영난 우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과 관련, 한시적으로 비상수가협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병원협회는 30일 오전 제1차 수가협상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병협은 "지난 3년간 병원급 수가 인상률이 다른 공급자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경영이 어려워진 만큼 2012년 수가는 반드시 적정 수준 인상해야 한다"면서 비상수가협상대책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은 특히 최근 몇 년간 인건비와 물가가 각각 80%, 37% 인상된 반면, 병원수가는 18% 밖에 오르지 않아 병원경영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벼랑 끝 상황에 처해 있다고 환기시켰다.

병협은 "내년 수가계약마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 이뤄질 경우 경영은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병원장은 "수가가 낮아도 진료량을 늘리거나 의료외 수입으로 병원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경영 위기론을 거듭 강조했다.

올해의 경우 사스나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유행병이 돌지 않아 사실상 환자가 줄어든 상황인데다 의료외 수입을 늘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 어느 정도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영난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증질환 외래본인부담금 차등제 시행과 영상장비 수가 인하, 선택진료 자격 강화, 의료기관인증제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 등으로 내년 최대 7천억원 이상의 수입 감소가 우려된다는 게 병협의 분석이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약가인하를 비롯,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 등으로 2012년에 최대 4조원까지 흑자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병협은 예상하고 있다.

병협은 "몇년간 계속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저수가정책으로 행정직원들의 인건비가 현실화되지 못해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며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상철 회장은 "최근 몇 년간 약제비 절감 등과 같은 부대조건으로 제대로 된 수가협상를 벌일 수 없었다"며 "각종 지수에서 병원경영 상황이 잘 나타나 있어 적정 수가를 보장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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