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전문병원 까보니 기준 미달…복지부 고심

이창진
발행날짜: 2011-10-11 07:11:07
  • 2곳 예외적 인정 검토…병원계, 발표 지연되자 불만 증폭

복지부가 전문병원 신청을 한 의료기관 가운데 일부 기준이 미달된 2곳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누구나 인정할 만한 전문병원이 여기에 포함되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병원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린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100개 미만 병원 중 2개 병원이 전문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경기 A병원과 전남 B병원의 특성을 감안해 전문병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말 제정한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는 총 전문의 1인당 1일 입원환자수(40%)와 환자 구성비율(40%) 및 진료량(20%) 등 환자 관련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적용하면, 경기 A병원(심장질환 신청)은 심장 질환군의 특성상 입원 및 외래 환자 모두 기준 비율에 부족한 상태.

복지부가 전문병원 지정 고시에 규정한 환자 기준 평가항목.
전남 B병원(소아청소년과 신청)의 경우, 산부인과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소아 환자 인원이 평가기준에 약간 못 미치고 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2개 병원의 특성을 감안해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3년간 유효한 전문병원 첫 지정이므로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병원에 기준 예외를 적용할 경우 제도 시행부터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미 전문병원 신청 병원들은 복지부 행태를 의혹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7월 마감된 전문병원 질환별, 진료과별 신청 병원 현황.
모 원장은 "전문병원을 늘리려고 기준을 완화시키더니 이제 미달된 병원을 지정하려고 발표까지 연기하고 있다는 불만이 병원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원장은 "전문병원에 지정되더라도 인센티브는 간판 하나인데 뭘 망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제도가 흔들리는 탁상행정의 전형을 지켜보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이번주 내부 논의를 거쳐 전문병원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주(17일 경)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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