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미용사법 반드시 폐기" 강력 대응

장종원
발행날짜: 2011-11-19 06:20:52
  • 내주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저지위해 힘 모으기로

일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는 미용사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를 입장을 가지고 총력 저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의사협회에서 열린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용사법) 대책회의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성토가 터져나왔다.

각 전문과별 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미용사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사의료행위가 급증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참석자는 "현재도 피부관리실 등에서 의료기기를 통한 유사의료행위가 벌어지는 마당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더욱 범람하게 될 것"이라면서 "법안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용사법이 일선 미용사가 아닌 미용기기 제조사 등 일부를 위한 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전 직역이 나서 미용사법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금까지 홈페이지 및 전화 항의 뿐 아니라, 의협 주도로 국회 항의 방문 등을 통해 일단 내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라갈 법안이 다시 소위에서 재논의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인 시위도 계속돼 오는 21일에는 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이 나서는 등 대내외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범 의료계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다양한 논리를 가지고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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