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료비, OECD 20년 전 수준 불과"

장종원
발행날짜: 2012-01-02 05:25:25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분석…"정부 부담 비율도 월등히 낮다"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가 20년 전 OECD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료비에 대한 정부 부담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최근 펴낸 '2011 보건의료 통계분석'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9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6.9%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평균 9.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난 1990년 평균과 같다.

총 입원진료비는 1.6%(OECD 평균 2.6%), 총 외래진료비는 2.2%(OECD 평균 2.6%)였으며, 의약품비 총 지출은 1.6%(OECD 평균 1.6%)로 조사됐다.

의료서비스 분야는 OECD 평균과 격차가 매우 큰 반면 의약품 분야는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분석이다.

총 보건의료비 대비 재원별 부담률(2009년 기준)
국민의료비 재원 구성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 비율이 44.7%로 가장 높고, 가계 부담이 32.4%, 정부 부담이 13.5%, 민간보험 부담이 5.2% 순이었다.

특히 정부부담률은 OECD 평균 정부부담률 35.6%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박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비는 정부 부담이 극히 낮아 공공 부담 비율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고 그 결과 가계부담 비율이 높은 것"이라면서 "이제는 우니라의 경제규모에 맞게 정부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을 OECD 국가의 평균과 비교했다.

자살, 당뇨병, 전염성 및 기생충 질환, 교통사고, 정신 및 행동이상과 뇌혈관 질환 등에 의한 사망자가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자살은 2.1배, 당뇨병은 1.8배, 전염성 및 기생충 1.7배 등이었다.

임 박사는 "절대적인 사망자 수가 많거나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유독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자살, 당뇨병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련 학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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