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선거, 안철수, 무상의료, 수가개편 등 쟁점 예고
|2012년 의료계 10대 키워드|①선거 해가 돌아왔다: 의사협회장 선거
2012년. 흑룡의 해가 밝았다. 의료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올 한해 의료계에서 화제가 될 10대 키워드를 선정했다. 각각의 키워드들이 올 한해 의료계에 어떤 파장을 던질지 주목된다.
특히 의사협회장 선거는 10년 만에 1600여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간선제로 치러지게 된다는 점이 여느 때와 다르다.
총선과 대선 등 격동적 외부 환경에 맞서 의료계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의료계 지도자는 누가 될 것인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②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신호탄: 포괄수가제 확대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복지부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포괄수가제를 병원과 의원에 당연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불제도 개편은 올 한해 의료계의 최대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포괄수가제를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③첫 의사출신 대통령 탄생하나: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후보로 거론되던 그가 이제는 유력한 대선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첫 의사 출신 대통령 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안 교수의 멘토인 시골의사 박경철의 활약도 주목받고 있다.
④총선과 대선 보건의료 정책 화두: 무상의료
복지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핵심의 하나인 의료에 대한 관심도 그 만큼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의료는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들고 나왔지만, 한미 FTA와 연계돼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 이를 추진하려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간의 치열한 파워 게임을 예고하고 있다.
⑤의료계 제도권 편입? 영원한 이단아?: 전의총
이들의 활동은 올해도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계 내부뿐 아니라 약사회 등 다른 직역의 문제까지 거론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전의총은 의협회장 선거에서도 노환규 대표를 후보로 출마시키겠다고 선언한 상태. 의료계 비판세력으로 자리잡아 온 전의총이 제도권에 편입될지 관심거리다.
⑥제약사들, 진짜 위기일까: 약가 일괄 인하
제약사들은 이에 맞서 대형 로펌을 앞세워 복지부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할 계획.
반값 약가로 인한 제약계의 반발과 위기론 등 그 파장이 올 한해 계속될 전망이다.
⑦전문경영인 CEO, 어떤 변화 올까: 삼성서울병원
지난해 치과 진료부 단계적 축소 등에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는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
국내 선도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의 변화 양상이 병원계를 넘어 의료계 전체에 어떤 파급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⑧거대한 태풍인가? 미풍인가?: 선택의원제
의료계 입장에서 볼 때 독소조항이 모두 빠져 선택의원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본격적으로 검증이 될 것이다. 과연 거대한 태풍이었는지, 아니면 미풍에 불과했던 것인지 올해 중 판가름 난다.
⑨후폭풍은 계속된다: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수수 제약사와 의사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고, 사법당국의 대응 역시 한층 강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온 몸으로 리베이트 파문을 겪은 의료계가 올해는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⑩수가 인상 백지화 위기: 흉부외과, 외과
당초 전공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정책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백지화 가능성 소식이 알려지자, 당장 흉부외과와 외과가 '수술장 문을 닫을 수 있다'며 난리가 났다. 올해 상반기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이미 불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