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무엇을 담았나

복지부가 6일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될 경우 대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약가우대, 세제·금융·신약개발 R&D 지원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향후 혁신형 기업에 선정될 곳이 많아야 30여 개에 불과할 전망이어서 경쟁력 있는 제약사만 끌고가겠다던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이번 정책에 적극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상 정부 주도 제약계 새판짜기가 본격적으로 서막이 올랐다는 것이다.

#i1#선정 기준 소폭 완화…3년치 투자금액 적용 등 비난 여론 수렴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발표에는 선정 기준이 소폭 완화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 3년치 투자금액을 적용하는 등 업계의 여론을 수용한 흔적이 역력했다.

먼저 선정 기준이다.

개정안에는 연간 매출액 100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 기업은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기존 7% 이상), 그 이하 제약사는 7% 이상(기존 10% 이상) R&D 투자 및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을 혁신형 기업 선정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미국 또는 EU GMP 시설을 보유한 제약사는 매출액 대비 3%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 된다는 신규 조항을 넣었다.

평가는 작년까지 3개년 평균을 기준으로 했다. 당초에는 최근 1년간 연구개발비로 입법예고했다. 때문에 편법으로 순간적인 R&D 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 기준으로 2010년을 보면 총 50여 곳의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사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중 전통적인 제약기업은 20개 미만, 나머지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소형 바이오 기업이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다국적제약사 한국 지사 2곳도 포함됐다.

전통적인 제약사는 동아제약, 녹십자, 유한양행, 대웅제약, JW중외제약, 종근당, LG생명과학, 보령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유나이티드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일양약품, 안국약품, 환인제약, 동화약품 등이 해당된다.

정부 주도 제약계 새판짜기…경쟁력 없는 중소사 도태 예고

제약계는 이번 발표를 놓고 사실상 정부의 제약계 구조조정 착수로 봤다.

정부의 산업 육성책에 나온 약가우대 정책, 세제혜택 등이 혁신형 제약기업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이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먼저 당장 4월부터 약값이 반토막 날 것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이번 산업 지원책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든다. 혁신형 제약사로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꾸준히 투자를 하라는 소리인데 반값약 정책으로 그런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이번 정부 방침은 제약계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려놓겠다는 정부 의지가 강력해 보인다"고 바라봤다.

다른 관계자도 사실상 정부 주도 제약계 새판짜기가 시작됐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