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복지부, 의료계를 파트너로 인정 안해"

장종원
발행날짜: 2012-01-12 06:30:27
  • 미래개혁기획단 약가개선반 참여 거부…복지부 "논의 계속"

의료공급자를 배제한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에 반대해온 의료공급자가 공언한대로 약가개선반 역시 거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의·병협에 따르면 양 단체는 이날 열린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약가개선반 3차 회의에 불참했다.

의·병협은 최근 열린 건정심 공급자 협의회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총괄·수가개선반 등에 의료공급자를 배제한 것과 관련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공급자를 배제한 수가나 지불제도 개선 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의·병협은 기 속해 있던 미래개혁 기획단 약가개선반 참여도 거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복지부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복지부가 수가, 지불제도, 질 관리 등의 분야에 의료공급자와 파트너십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엽적인 약가 제도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복지부는 의료단체가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단체가 내부 문제로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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