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후보들 "PA는 붕어빵 때문" "의사 적정연봉 논의 필요"
"포괄수가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전기엽 후보 답변
두 가지다. 외부적, 내부적으로 정부와 협조하는 방안이다.
내부적으로는 제가 현재 집행부에서 정부와 대정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김영재 선생, 이재호 선생 등을 계속 끌고 가서 연속성을 갖겠다.
정부 목줄을 죌 수는 없지만 외부적 방향을 통해서 단점을 지적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다.
포괄수가제는 안되지만 만약 인정해야 한다면 질병 위험도, 상대가치, 자원량 등을 잘 고려해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
또 우리 의사 뿐만 아니라 약사 조제료에도 포괄수가제가 되도록 전체 의료분야를 포괄적으로 측정해 잘 하도록 하겠다.
"전공의 신임평가 업무 누가 맡아야 하는가?"
전공의는 피교육생의 입장이면서 노동자의 입장이다.
가장 문제는 전공의 신임평가 업무가 병원협회에 있다는 점이다.
병협의 전공의 신임평가 업무를 분리시켜야 한다.
제3의 독립적인 단체에서 신임평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3년 안에 (전공의 처우개선이 전체 의사들의 처우개선에 중요한 일이므로) 병협에서 전공의 신임평가 업무를 분리하는 것을 이뤄내겠다.
"선택의원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의협 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것을 비난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선택의원제가 뭔지, 얼마나 위험한지, 왜 반대했는지, 왜 집행부는 찬성했는지, 내가 단식투쟁을 한 것을 아는지 되묻고 싶다.
선택의원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무상의료 주장들에 대해 전력을 다 해서 막아야 한다.
그런데 시발점이 되는 선택의원제를 잘 모르거나 찬성하고 있다.
나현 후보가 만성질환관리제에 찬성한다고 해서 회원들이 충격을 받았다. 선택의원제는 반드시 전력을 다해 저지해야 한다.
"PA 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첨예한 문제다. 대학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진료 중심이라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대학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 바꿔야 한다는데 찬성하고 있다.
복지부가 갖고 있는 예산 중 의료와 관련된 것은 5조에 달한다. 상당수가 연구가 아닌 임상에 투입되고 있다.
PA제도도 마찬가지다.
붕어빵 진료를 하라고 하니깐 발생하는 일이다. 붕어빵 진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의사의 적정 연봉은 얼마라고 생각하나?
모든 보험수가를 정하는데 정책 변수를 집어넣으려면 의사 연봉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당황스럽다.
우리 의료계도 양극화다. 많이 번다면 많이 벌고, 적다면 적다. 이것이 현실이다.
전공의도 다 다르다. 교수도 다 다르고. 개원가도 다르다.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판단할 것이냐. 어렵다. 한번은 깊게 논의할 문제다.
KBS의 평균 연봉이 8000만원이다. 심평원은 7000만원이 넘어간다. 의사는 얼마인가. 한번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의사가 되기까지 오래 걸린다. 대학에서 개업할 때까지 펠로우 기간을 포함하면 20년이 걸린다. 얼마가 가장 적절한가.
우리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두뇌들이 모였는데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이었는데 문제점이 많은 법이 됐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나와 있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다보니 보건의료인들의 참여가 낮은 실정이다. 가장 문제는 중재가 시작되면 강제실사권이 적용 된다는 것이다.
또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 반면 환자 난동에 대해서는 저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산부인과에서 가장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무과실에 대해 재원 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