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능에 휘둘린 18대 국회

장종원
발행날짜: 2012-05-07 06:00:12
[메디칼타임즈=]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막바지에 가까스로 통과했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4개 효능군 20개 이내 품목으로 극히 제한적인 형태로다. 물론 수백가지 품목이 넘은 4개 효능군 제품을 20개 이내 품목으로만 제한한 것도 합리성이 떨어지지만.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는 이번 18대 국회 내내 논란이 됐었다. 정부뿐 아니라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계속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다음 국회 내내 새로운 논란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여론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음에도 이 법안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특정 직능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국회가 약사회 한 단체의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었던 것이다.

국회가 한 직능단체에 이렇게 오랫동안 휘둘린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보건의료 분야만 보더라도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이상의 시급한 현안이 수두룩한데 말이다.

다음달부터 문을 여는 19대 국회가 이러한 시험대에 설 것이다. 과연 직능의 이해가 아닌 국민의 이해를 위한 국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갖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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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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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는이 2008.11.11 17:06:58

    뭔 일을 한다고 그렇게 돈을 받아가나?
    지금 같은 의협이라면...
    그냥 돈 많은 의사들 감투에 맞게 자비 털어서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의협으로 가자...

  • 의새 2008.11.11 16:52:17

    맞다 의협집행부가 오히려 의사들의 발전을 저해하는게?
    물론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때가 있다. 오히려 막고 있는 것 같은...

  • 의협해체 2008.11.11 15:06:39

    의협 대신 새로운 연합체가 생겨야 한다~!!
    의협이 해체되어야 한다~!!
    이유는 수가협약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즉 수가협약이란 제도와 용어자체가 자멸하게 만든다~!!

  • 둔세무민 2008.11.11 12:45:42

    사고의 전환이 필요
    시급히, 의사회비 용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하고, 그동안 누구를 위한 의사협회였던가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선행되야한다.
    등따시고 배부른, 혹은 정치 지향적인 2-3% 회원들의 의협, 또는 물정모르는 교수님들 한가한 탁상공론을 위한 의협이 아니었던가??
    쓸모없는 회람은 어찌
    그리 많은지, , 회비는 지금의 10분의 1로 줄여야 한다. (아니 물론 아주 힘들겠지만) 줄일수 있을 것이다.

  • 개원의 2008.11.11 12:24:14

    의사회비 대폭 낮추어야.....
    의사회비 75만원은 너무 부담스럽다. 이제껏 자진납부해오긴 했지만 과하다는 생각이든다.30만원대로 낮추면 참여율이 높지않을까??

  • 그러게 2008.11.11 10:37:51

    회원을 위한 의협/의사회가 되어야
    몇년 전까지는 의사가 의협이나 의사회에
    기부하고 어쩔수 없이 참가하는 식이었으나,
    이제는 의협이나 의사회가 의사를 위해
    뭔가 수고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고사될 수
    밖에 없게 되어있다.
    월세 내고 직원월급주기도 힘들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해결해주어야 할 단체에서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누가 회비를 내려고 하겠는가.
    차라리 없으니만 못한 의협/의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변협과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내부에서 보기에는 취미동호회 수준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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