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노환규 회장, 라디오 찬반 토론에서 입장차 뚜렷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환자권리팀장과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생생경제'에서 포괄수가제를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먼저 김 팀장은 DRG가 진료량을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원칙적으로 과소진료, 과잉진료에 대한 해결책으로 적합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국민 의료비가 12% 이상 증가 추세인데, 지금과 같은 진료비 지불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진단명으로 금액을 규제하다 보면 진료량을 감소시키고 재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환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금액이 결정되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가늠할 수 있다"면서 "적어도 건강보험권 안에서는 환자 입장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포괄수가제를 한다고 해서 과소진료가 해소되지는 않는다"면서 "중증도가 높은 질환의 질병 코드를 편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데, 제도적으로 심사과정에서 걸러져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복지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이 제도의 시행여부에 대해 논의해 왔다"면서 "지금 와서 번복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판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노환규 의협회장은 DRG가 최선의 치료가 아닌 경제적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전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는 의사와 국민으로부터 좋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 제도"라면서 "더군다나 포괄수가제 비용을 정부와 의사, 소비단체가 같이 정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캐나다에서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한 결과 도입 첫해 의료사망률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DRG는 의사와 국민이 함께 반대해야 할 제도라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불필요한 검사와 의료행위가 늘어나는 것은 원가 이하의 수가가 원인"이라며 "이를 현실화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못 박았다.
DRG와 관련해 복지부와 절충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경제적 문제, 싸구려 진료에 집중하다보면 의료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는데 그것을 계속 방치해 왔다"면서 "포괄수가제가 가져오는 폐해를 국민들에게 직접 홍보하는데 주력할 것이고 직접 국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