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영상수가 인하폭,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둘러싸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영상검사 수가의 경우 지난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와 의료공급자단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24일 건정심에 4개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또 한차례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포괄수가제 7월 당연적용 역시 갈길이 멀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의결된 만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협은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병협은 적정수가 보장을 포함한 3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하며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의료수가정책을 보면 그 때 그 때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에 바쁘다. 현 건강보험 평균 수가가 원가 이하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영상수가 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을 입원료 등 원가 이하 수가 보존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은 적정 수가가 보존되지 않으면 또다른 수입원을 쫒을 수밖에 없다. 영상수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복지부의 가격통제 정책은 너무나 안일하다. 행위량이 증가하는 것을 방치하다가 어느 순간 가격인하라는 칼을 뽑는 게 전부다. 의료기관들은 살벌한 생존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너도나도 CT, MRI를 도입해 왔다. 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손 놓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의료기관의 뒤통수를 후려친 것이다.

정부가 자원의 적정한 배치와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하고, 저수가 항목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2, 제3의 영상수가 파문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