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서 천명…"정부 일방 추진 반대…건정심 구조 개선"
의협이 파업 등 강경책 보다는 국민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포괄수가제 반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하는 의사 책임론도 또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2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으며 준비도 부족하다"고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적정수가체계, 세분화된 환자분류작업, 과소진료 방지 장치, 임상진료지침과 진료 질 평가하는 모니터링 방안 등이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포괄수가제 확대를 중지하고, 원가 이하의 수가 현실화를 먼저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장치를 마련해 선보완 후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그러나 포괄수가제 저지와 관련해서는 파업과 같은 강경책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에게 포괄수가제가 해가 되는 제도임을 호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파업은 의사가 선택할 마지막 수단이다. 불행한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나서를 안된다"면서 "국민의 동의없이 파업해서 승리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불합리한 구조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와 관련해서는 여지를 뒀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노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사 책임론도 제기하고 나섰다.
노 회장은 "준비되지 않은 포괄수가제를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훼손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분명한 경고를 정부와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국민의 탓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의사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은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강요하는 제도 안에서 과잉 진료 등 편법 불법진료를 해왔음을 고백한다"면서 "저렴한 의료비를 내고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것을 옆에서 바라만 보고 침묵해 온 것을 반성한다"고 환기시켰다.
노 회장은 마지막으로 포괄수가제와 관련, 복지부 임채민 장관과의 공개토론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2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으며 준비도 부족하다"고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적정수가체계, 세분화된 환자분류작업, 과소진료 방지 장치, 임상진료지침과 진료 질 평가하는 모니터링 방안 등이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포괄수가제 확대를 중지하고, 원가 이하의 수가 현실화를 먼저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장치를 마련해 선보완 후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그러나 포괄수가제 저지와 관련해서는 파업과 같은 강경책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에게 포괄수가제가 해가 되는 제도임을 호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파업은 의사가 선택할 마지막 수단이다. 불행한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나서를 안된다"면서 "국민의 동의없이 파업해서 승리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불합리한 구조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와 관련해서는 여지를 뒀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노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사 책임론도 제기하고 나섰다.
노 회장은 "준비되지 않은 포괄수가제를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훼손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분명한 경고를 정부와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국민의 탓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의사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은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강요하는 제도 안에서 과잉 진료 등 편법 불법진료를 해왔음을 고백한다"면서 "저렴한 의료비를 내고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것을 옆에서 바라만 보고 침묵해 온 것을 반성한다"고 환기시켰다.
노 회장은 마지막으로 포괄수가제와 관련, 복지부 임채민 장관과의 공개토론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