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DRG) 시행시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더불어 환자안전 사고를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이진석 교수는 22일 서울대병원 대외정책실 주최로 열린 '환자안전관리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심포지엄에서 "포괄수가제는 환자안전 사고 발생 자체가 병원의 재정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진석 교수는 "한국의 병상 당 의료 인력은 OECD 평균의 30% 수준이며 국민 의료이용량은 1.6배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 인력의 노동강도가 OECD의 4~5배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환기시켰다.

이 교수는 "환자안전 문제를 발생률로 평가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사고율 수치 공개는 병원의 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 시행과 관련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DRG에 우호적이나 과소진료와 의료 질 하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진석 교수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근거여부를 떠나 포괄수가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시 환자안전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앞선 패널토의에서는 환자안전 체계구축에 상이한 해법이 개진됐다.

심사평가원 김선민 평가위원(의사)은 "오늘 위암 등 3대암 사망률이 공개돼 언론들의 반응이 뜨겁다"며 "OECD도 한국은 환자안전 관리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면서 이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환자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병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의 주체인 환자가 빠져있다"면서 "QA 활동시 환자가 참여하는 활동으로 병원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사이버대 황정해 교수(QA 간호사회 부회장)는 "응급실은 환자 생명의 최전방에 있으나 안전관리의 불모지"라고 전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충격적 방법 보다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적 학습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인증제 400개 평가항목 중 100개 이상이 환자안전과 관련됐다"며 "인증 후 환자안전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센티브는 가입자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언급하면서 "출범한지 한 달반 밖에 안됐으나 하루 평균 상담 150건, 내방객 5~10명이다"면서 "의료사고 예방체계를 갖추지 않은 병원은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며 병원의 자발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플로어 질문을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현황조사가 늦을수록 환자의 사망률을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가 안한다면 직무유기로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