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7일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안 파장

예정보다 수개월간 끌어온 의약품 재분류안이 7일 발표됐다.

여기서 사후피임약은 일반약으로, 사전피임약은 처방약으로 전환됐다. 한마디로 피임약을 다루는 주체가 뒤바뀐 것이다.

식약청은 한달 여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재분류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업계는 '단순한 약 바꾸기'에 불과하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거세게 냈다.

"노레보·포스티노 약사에게…마이보라·야즈 의사에게"

이번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사안은 단연 피임제 분류였다.

실제 의사와 약사 집단은 의약품 재분류를 앞두고 줄곧 사전이나 사후피임약 따질 것 없이 모두 자신들이 관리해야 마땅하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기에 종교단체 등도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며 논란은 가중됐다.

이런 상황 속에 식약청은 노레보·포스티노 등 사후피임약(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은 약사가, 마이보라·야즈·머시론 등 사전피임약(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은 의사가 관리하는게 옳다고 판단내렸다.

그리고 이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의약선진외국 8개국을 참조하는 등 과학적인 판단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의약계 즉각 반발…"최악의 낙태 정책"vs"의료계 달래기"

하지만 의약계는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안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식약청이 피임제 분류는 아직 확정안이 아니며,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음에도 말이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진오비) 최안나 대병인은 "최악의 낙태 예방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산부인과학회 및 산과의사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은 피임약 복용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고 피임 및 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정착된 후에나 논의해야한다. 당장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발은 약업계도 상당했다.

아예 이번 의약품 재분류안을 의료계 달래기라고 명칭했다. 그러면서 처방리필제(1회 처방으로 1년간 사용 등)를 다시 한 번 거론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이번 발표안은 그 내용에 있어 의료계 달래기라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처방리필제 등 제도적 보완을 전제하지 않고는 의약품 재분류는 무리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한 네티즌은 '의약사 파워논리에 단순한 피임약 맞바꾸기'라고 비난했고, 다른 이도 "3년간 아무 부작용 없이 사먹던 사전피임약이 의사 처방을 받아야한다는 게 어이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번 의약품 재분류안을 보면 전문약 일반약 전환은 212품목, 일반약 전문약 전환은 273품목이다.

아울러 처방약과 일반약으로 동시 분류된 품목은 총 41개다. 단 이중 40품목은 기존에는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약이었다.